[현장연결] 정총리, 첫 '오픈 브리핑'…각종 현안 자유질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출입처나 기자단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기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정례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정보를 개방해 정부 부처별 기자단 중심 취재 관행을 깨겠다는 일종의 언론 개혁 시도인데요.
정해진 주제 없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받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주 후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지 1년이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많은 아픔을 겪기도 했고 또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려온 세균도 제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전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언론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들과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또 제가 주재하는 목요대화에서도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자.
당장 총리실부터 뭐라도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총리브리핑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브리핑의 문턱도 과감하게 허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열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리 브리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되게 이슈인데요. 국토부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반대입장을 사실상 내놨는데 지금 여기서 산업부에 대한 월성1호기 감사랑 검찰수사 이게 이제 좀 예로 들면서 반대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주무부처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라서 공직 사회의 레임덕 조짐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선거용 매표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이것 자체랑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가덕도 신공항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꺼내주셨네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라기보다는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특별법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법 이전은 김해공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때 상태에서의 정부 정책의 토대로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 대변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당연히 특별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특별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게 아마 법사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이전에는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 국토부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테고 특별법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정부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이전과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다른 것은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법 이전에 이미 법이 된 것처럼 국토부가 태도를 취해도 안 될 것이고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는 만약에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레임덕이라든지 선거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최근에 검찰수사권 개혁 관련해서 수사청 설치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주례 등에서 대통령님을 매주 뵀는데 대통령님이 검찰 수사권 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신지 또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저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정부에서 법안을 냈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당 쪽에서 그리고 국회 쪽에서 당 중에서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에 적극 찬성하고 그것이 국민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사가 시기가 적절하냐.
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등등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만약에 정부 측에서 제안된 법이라면 아마 제 의견도 반영했을 것입니다마는 이 법은 당에서 제안된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총리님께서 기자단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 JTBC를 거론하신 적도 있는데요. 보다 넓고 어떤 투명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제가 ...
